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1일 출범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전세사기피해자 심의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 경·공매 기일이 임박해 위원회의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를 요청했다.
🔎 성수동 삼표 부지, 문화공연시설로 탈바꿈된다
서울시가 성동구 삼표레미콘 성수공장 유휴부지를 시민을 위한 문화·여가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성동구·삼표산업과 삼표레미콘 성수공장 유휴부지(2만2770㎡) 임시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삼표산업은 국제 설계 공모를 거쳐 첨단산업 분야 기업이 모이는 글로벌 업무지구로 조성하기 전까지 해당 부지에 문화공연시설을 설치해 성동구에 제공한다.
🔎 외국인 부동산, 주택은 중국인 토지는 미국인
국내 아파트를 중심으로 하는 주택은 소유자의 절반 이상이 중국인이었다.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위치했다. 반면 국내 토지를 보유한 외국인의 절반 이상은 미국인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를 발표했다. 이는 집값이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외국인의 국내 주택 매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투기적 거래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취해진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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